박능후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남 어린이집 성 폭행 사건 발언 논란

→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 발언 논란 및 프로필 / 성남 어린이집 성 폭행 사건 전말 / 가해자 부모 해명 / 피해자 부모 게시글 삭제 이유

▶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 성남 어린이집 성 폭행 사건 발언 논란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

2019년 12월 2일,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이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상진 자유 한국당 의원은 12월 2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대책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은 "사실을 확인해야겠다.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을 향한 네티즌들은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이 정말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잘못된 것과 자연스러운 행동도 구분 못하나", "상습적으로 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게 가능해?", "발달과정? 어이가 없다" 등 부정적 글을 쏟아내며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 프로필

박능후는 1956년생으로 올해 나이 63세의 현 보건 복지부 장관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1998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198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으로 시작하여 2004년부터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 해소 등을 연구해 온 사회보장분야 전문가로 알려져있습니다.

2017년 7월, 정책과 식견이 탁월하며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 지휘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 받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별 논란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무난하게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보건 복지부의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논란이 된 성남 어린이집 성 폭행 사건 전말은?

올해 나이 5세의 피해자 A양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양의 부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아이가 성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A양 부모의 게시글의 의하면, 2019년 11월 4일에 피해자 A양의 아버지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 A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A양이 울면서 하는 말이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A양의 진술에 의하면, A양이 가해를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항문 등 신체 중요 부위에 추행을 당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은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교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벌어졌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3명의 가해 남자아이들은 선생님이 A양을 못 보게 둘러싸고 가해 아이로부터 바지가 벗겨지고 딸의 항문 등 중용 신체 부위에 가해 아이가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선생님이 오면 바지를 얼른 올려 입혔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 부모는 A양에게 여러 번 질문하여 A양은 꾸준히 일관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자, 어린이집 원장, 담임 두 명 등과 함께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였는데, 4명의 아이들이 책장 뒤에서 피해 아동을 둘러싸고 가해 아동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A양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 음질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부분의 정황이 사건의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어 논란이 일었고 12월 1일에는 국민 청원에 올라오며 논란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피해자 A양의 부모는 현재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군의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두 부모 간의 향후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가해자 B군의 아버지가 프로팀 운동선수로 알려지면서 소속 프로팀 홈페이지에 비난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선수의 사과와 퇴출을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가해자 B군 아버지 해명글

11월 30일, 가해자 B군의 아버지는 사건에 관한 해명 글을 올리며 문제 행동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게시자는 “피해 아이와 부모님 만나 사과드렸던 시간 결코 거짓된 마음은 진심으로 단 한순간도 없었다”며 “해결을 위해 피해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1. 어린이집 퇴소 2. 단지 내 모든 놀이터 출입 금지 3. 이사 4. 금전적 보상 5. 당일 제 아이의 직접 사과 6. 주변에 있던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 퇴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부모님과 만남 당일 제 아이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 나눈 후, 피해 부모의 사과 요구에 응했고 사과의 이유와 함께 10번 반복해서 사과해달라 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그렇게 사과하게 했다. 저희 가족 무릎 꿇고 사과드리며 함께 울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날 이후 퇴소했고, 놀이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금전적 보상도 금액을 말씀 주시지 않고,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막연한 문자만을 몇 번 남기셔서 어린이집과 이야기 중이었다”라며 “이사 또한 다음날 아침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이사만은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안된다고 했다.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 아이의 행동에 부정할 생각도 없고 회피할 마음도 없다. 잘못했으니까”라며 “저 또한 피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도리를 찾고자 아동 성 전문가들과 상담했고 사과와 어린이집 퇴소 그리고 금전적 치료비 보상 등을 방법으로 말씀해주셨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려워 확인을 피했던 저희 부부에게 CCTV 꼭 확인해보라고 말씀해주셨고, 아이들이 서로 놀이의 개념으로 하는 행동인지, 싫다는데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는지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셨다”라며 “그런 장면은 없었다. 저희가 보기엔 피해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너무하다 생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CCTV를 보며 제 아이라 감싸려는 본능이 나와 그리보나 생각돼 선생님들께도 피해 아이의 부모님이 표현하는 대로 보이는지 여쭤봤다”며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는 피해 부모 주장에 대해 피해 아이가 6개월 동안 정말 견딜 수 있는 건가. 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영약 해야 6개월을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라며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가족분 모두 속상한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고 신상이 공개되게 해 무얼 원하시는 건지 궁금하다”라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 A양 부모님 게시글 삭제? 그 이유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양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삭제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가 올렸던 사건 관련 글이 삭제된 것을 본 네티즌들은 앞서 가해자 B군 부모의 명예훼손 법적 대응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시글이 삭제 경유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에 A양의 부모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삭제 결심 배경을 전했습니다.

A양 부모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글을 내린 것을 사과한다”라고 운을 뗀 그는 “실제 고소로 진행 시 당연히 맞고소를 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장기간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아이의 반복적인 진술이 진행되고, 아이의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