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불법 논란

★대성 건물 불법 논란★

◎대성 310억 건물에 불법 업소?

그룹 빅뱅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활동 시기도 아닌데 빅뱅은 연이은 악재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5일 언론사 채널A의 보도를 통해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됐고 대성의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의 영업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2017년 대성이 310억 원에 매입한 건물로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으로 등록 되어 있었으나 신고 사항과 다르게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변 상인들이 유흥업소는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2005년부터 유흥업소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대성은 2018년 3월 13일에 입대해 현재 군복무 중이며 2019년 11월 11일에 전역 예정입니다. 이 사태를 진정 시키기 위해서 군복무중의 대성이 어떻게 행보를 걸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잇습니다.

◎대성 임장 표명 '불법 업소인지 몰랐다'

불법 업소 건물주 논란이 일자 대성은 부동산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뒤늦게나마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성 측에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성의 건물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대성이 불법 업소인지 알았느냐'는 의견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구매 전 실사를 하고 층별로 뭐가 들어있는지 임대내역을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성은 법적 처벌 받을까? → '처벌될 수도 있다'

대성이 건물주로서 불법 영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성처럼 건물을 임대한 후에야 임차인이 불법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업소 혐의가 인정되면 건물주 역시 영업으로 불법적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해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징역을 선고받거나 7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업소에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몰수되거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의 처벌 대상에는 건물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성의 경우처럼 건물을 임대해준 후에 불법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라도 유죄를 선고받은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4년에 대법원은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 A 씨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법상 건물을 임대한 후 제공되는 불법 행위를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며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법원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성도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쟁점은 '대성이 불법 업소인지를 임대 중에 알았는가'이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