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누구? → '도가니 사건' 스타 검사 / 소신 발언 등

임은정 검사는 1974년 7월 14일생으로 올래 나이 46세의 현직 부장 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에 잘못된 관행을 정면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등 소신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고 2010년 10월경 '도가니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은정 검사가 당시 게재한 일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스타 검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가니 사건' 때 임은정 검사가 SNS에 남긴 일기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가해자의 변호사들이 그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도가니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임은정 검사는 법조계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권에 영향을 받아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하였고 임은정 검사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하면서 검찰 상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수호하는다는 본인의 소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민청 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 재판에서 임은정 검사의 최종 진술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명하복에 검사 조직에서 지시를 거부 한 임은정 검사의 조직 내에서의 시련은 시작되었으나 임은정 검사는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하면서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 되게 되었습니다.

2017.10.31 대법원의 판결

'무죄 구형이나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 경제 수사단으로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좌천된 것으로 말합니다.

이후 임은정 검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윤석열 총장의 인사 등에 소신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에 대해 비판하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에 대한 발언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 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