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논란 정리

◎피우진 논란 → 선서 거부 / 손혜원 의원 부친 특혜 의혹 / 약산 김원봉 선생 서훈 등

▶여군 출신 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피우진은 1956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의 전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여군 출신으로 최초로 여성 국가 보훈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의 교육 아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후 야간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여군 사관후보생 모집 공고를 보고 직업군인을 결심하였고 1979년, 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훈련 과정을 마치고 육군 학사장교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군 입대 후, 여군 훈련소 소대장, 여군 특전사 중대장을 거쳐 1981년부터 육군의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였고 같이 군 생활을 한 장병들이 그녀를 "매우 훌륭하고 인성도 상당히 좋은 참 군인"이라며 말했을 정도로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던 중, 2006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수술로 인한 유방 절제를 이유로 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피우진은 전역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며 복직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후 2008년 5월에 복직하였습니다.

암 수술을 받았다지만 군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군인을 강제로 장애 판정을 받게 하고 전역시킨 군 내부의 문제가 이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5월에 복직한 뒤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이라는 보직을 받고, 복무하다가 2009년 9월 29일에 육군항공학교에서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우진은 초대 국가보훈처 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전임 국가보훈처장은 모두 예비역 중장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직위자의 문민화를 위해 여군 출신의 피우진을 이 자리에 보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장 재임 중 손혜원 의원 부친 특혜, 김원봉 서훈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고 결국 2019년 8월 9일 경질되었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 특혜 논란 / 국정 감사 파행

피우진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중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는데, 선정 전에 피우진 처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손혜원에 부친은 과거에 82, 85, 89, 91, 04, 07년 총 6차례에 걸쳐 포상 신청을 했지만, 당시에는 '입증 자료 미비'와 '광복 이후의 행적' 등을 사유로 보훈처에서 탈락하였다고 합니다.

피우진 처장은 2018년 2월 손혜원 의원을 찾아가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알려준 것이 드러났고 정부 공식 발표보다 4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에게 제공한 정보가 확정도 안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이에 관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2019년 7월 18일 수사를 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남부지검은 "피우진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논란

피우진은 국가보훈처장 해임 후, 2019년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 부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초유의 사태"라며 피우진 전 처장의 고발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국정감사가 1시간가량 파행되었습니다.

결국 당황한 여야 간사가 50여 분간 국회법 등을 검토해가며 논의하여 결국 증인선서 없이 질의를 진행하였으나 피우진 전 처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증언을 거부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원봉 선생 서훈 논란

피우진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중에 김원봉 선생 서훈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와 야당 의원들이 대립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항일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서훈이 수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는 서훈에서 제외된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김원봉 선생은 무장 독립 투쟁을 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지만, 광복 후 남한에서 사회주의 조직을 이끌었고 남한 내 사회주의 조직이 와해된 후 1948년에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이 불가하였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자유 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김원봉 선생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서훈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우진 처장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서훈 수여) 가능성은 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부 법무공단 등 3곳의 기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이 알려지자, 야당 측에선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에게 무슨 서훈이냐'며 격렬히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0일, 해당 논란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김원봉을 서훈하거나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입장 표명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