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사건 (미국 송환 불허)

◎ 손정우 사건 정리 → 다크 웹 웰컴 투 비디오는? / 강영수 판사가 미국 송환 불허한 이유

손정우는 1996년생으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아동 성착취 물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범죄자입니다.

손정우가 만든 웰컴 투 비디오는 다크 웹 상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물 사이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 물만을 취급하겠다며,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대놓고 공지할 정도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 4000명에 달했으며 무료회원을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128만 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손정우는 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 4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다크 웹이란? 일반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고, 특정 환경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접속되는 웹사이트입니다. 다크 웹은 심층 웹(deep web) 보다 접근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크 웹에서는 비트코인 불법 거래, 랜섬웨어를 이용한 돈 요구 등 사이버 범죄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손정우는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출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동남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다크에덴 프리서버를 만들어 운영할 만큼 컴퓨터 쪽으로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손정우는 이러한 유능한 재능을 범죄에 이용했는데, 웰컴 투 비디오를 만들기 이전부터 중학교를 중퇴하고 음란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후에는 비아그라 성인채팅 불법 사이트 총판 등을 하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손정우가 체포 당시 22세였던 어린 나이가 알려지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또한 아동 성착취 물 불법 사이트임에도 징역 1년 6개월 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린 대한민국 법무부에 대해 해외 외신들의 비판이 거세기도 하였습니다.

손정우는 지난 2018년 3월에 검거되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하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하였으나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청으로 인해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인해 손정우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엄격한 형벌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2019년 10월에 손정우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가벼운 형량으로 안 끝난다는 것이기에 30년 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기타의 형자법규에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1987년 우리측이 조약 초안을 제시한 이래 3차례의 교섭회담을 거쳐 98년 6월 체결된 뒤 양국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1999.12.20 정식 비준서를 교환, 이날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러하자,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고 이러한 행동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지난 5월 4일 ‘선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에 대한 벌을 한국에서 받게 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 글에서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이 강도, 살인, 강간 미수를 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는 주장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송환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5월 11일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아들을 직접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비난을 받으면서도 ‘미국’ 송환을 막았던 이유는 형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 법원은 관대하지만 미국 법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7월 7일,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 될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법원은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였고 손정우는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강영수 판사)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 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국내 언론과 외신들은 비판적 시각을 보였으며 많은 국민들 또한 분노하여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다"

- 영국 BBC -

이 비판 여론은 해당 재판을 맡은 강영수 판사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7월 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7월 7일 기준 2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