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사건

◎강지환 사건 및 재판 정리(ft.카톡 / cctv)

→ 사건 전말 / 1심, 2심 재판 결과 / 항소 이유(카톡 & cctv 공개)등

강지환 사건 전말(2019년 7월 9일)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경 소속사 스태프들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평소 담당 스태프 A 씨와 B 씨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 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41분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라고 신고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지환의 자택에서 강지환과 A 씨를 분리하여 조사하였고 A 씨와 B 씨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지환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며 "자고 일어나 보니 A 씨와 B 씨가 자고 있던 방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지환은 조사한 뒤 유치장에 입감 시켰습니다.

그 후 수사 중이던 경찰은 2019년 7월 11일 오전에 강지환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경찰은 강지환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 및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지환은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결정에 의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논란이 되었던 쟁점 2가지

1. '피해자들은 왜 강지환 집에 갔나?'

사건 발생 당시, 강지환의 성 폭행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당시 사건 발생 장소가 강지환 집에 있는 고급 바에서 2차로 셋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집까지 따라간 게 잘못”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2차 술자리였다면 성폭행까지 일어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르다는 것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신고를 한 것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이 두 여성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강지환을 음해했다는 주장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나 강지환과 두 여성 총 3명이서 2차로 술을 마셨다는 것은 초기에 언론사들이 잘못 보도한 오보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당일 드라마 촬영이 취소되면서 낮부터 술자리가 있었고 원래 피해자 외에 다른 스태프들도 당일 수자리에 있었으나 한 명 두 명 자리를 떠나면서 피해자들만 남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은 언론사를 통해 밝히며 성폭행이 이른 시간에 일어난 이유와 피해자들이 집 까지 가게 된 경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을 일축하였습니다.

여담으로, 과거 한 방송에서 공개된 강지환의 집을 보면, 여러 명이 술을 마실수 있는 고급 바와 당구 대등이 설치되어 있고 즉석 음악공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왜 피해자들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신고하였나?'

사건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에 의도적이라는 일각에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 여성 측에 법률 대리인은 언론사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피해 여성 측 법률 대리인은 "112는 물론 13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지만 강지환 집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결국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친구에게 `도와달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고, 친구가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왜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경찰이 아닌 지인을 통해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강지환 혐의 인정 공식 입장 발표(2019년 7월 10일)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7월 10일에 강지환의 소속사가 "강지환은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강지환은 7월 15일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지환 1심, 2심 재판 결과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게 검찰은 강지환에게 성 폭행 및 성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2019년 12월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해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바란다"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 강지환 재판에서 판사의 판결문 中-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지환은 1심 재판에서 왜 집행 유예를 받았는가?'

당시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강지환이 유죄 인정했음에도 집행 유예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강지환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지환이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과 제출된 증거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강지환에게 뼈 있는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도록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해야 한다" 경고했습니다.

1심 재판 이후,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였고 2020년 6월 11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강지환 항소 결정(2020년 8월 18일)

2심 재판후, 강지환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내려진 2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상고한 가운데, 강지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카톡 메시지도 언론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카톡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로 당일 오전부터 사건 발생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까지 계속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지인과 보이스톡을 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여기에는 “강지환네 집에 왔다”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있다” “집이 X쩐다” “낮술 오진다” 등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공개된 CCTV에서 피해자 A씨와 B 씨, 강지환은 술자리를 즐겼고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A 씨와 B 씨가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던 강지환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지환이 잠든 동안 A 씨와 B 씨가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찍힌 것과 피해자들이 강지환에게 받은 전별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있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근거로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은 8월 18일 "준강간 피해자 A씨에게서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 B 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강지환이 샤워한 B 씨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지환 사건 심리가 대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CCTV와 카카오톡 속 내용이 강지환 상고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