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논란 정리

◎ 유승준 논란 정리

◆ 목차 ◆

▣ 유승준 프로필

▣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 전말

▣ 유승준 재판 판결

▣ 유승준 방지법이란?

▣ 유승준, 유승준 방지법 발의에 분노

유승준 프로필

유승준은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4세에 가수 겸 연기자입니다. 1990년대에 당대 최고에 남자 가수로 손꼽히며 활동하였으며 병역비리 사건 이후로 국내 활동이 중단된 후, 현재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한국 출생 후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1989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유승준은 미국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며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아노를 배우는 등 혼자 춤과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데모 테이프를 한국 기획사 몇 곳에 보내 한 기획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1996년에 귀국하여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준비하였고 1997년 1집 'West Side'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하였습니다.

유승준의 1집 앨범 타이틀곡 '가위'가 메가 히트 치며 성공적인 데뷔를 하였고 1998년 출시한 2집 타이틀곡인 나나나, 내가 기다린 사랑 1999년 3집 열정, 1999년 4집 비전, 연가 2000년 5집 찾길 바라 2001년 6집 WOW와 같은 곡들도 연속으로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면서 당대 최고의 남자 솔로 가수가 되었습니다.

유승준은 1990년대 전성기 시절, 좋아하던 여자 친구를 한국 연예인에게 빼앗긴 이후로 본격적인 가수를 꿈꾸기 시작한 것을 밝히는 등 솔직한 성격과 '독실한 기독 청년'의 이미지, 평소 성격도 친절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는 평가받으며 문란한 연예계와는 어울리지 않은 좋은 이미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각광받았었습니다.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 전말

유승준은 승승장구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2002년, 병역 기피 사건이 터지며 나락에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한순간에 희대의 배신자와 사기꾼으로 낙인찍히고 연예계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되었습니다.

당시 유승준은 이미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건강해 보이는 근육질 몸에, 무대에서 격한 춤을 추고, 출발 드림팀 등 각종 방송에서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유명했던 유승준이 허리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받는다는 것으로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유승준에 이미지가 당시 좋았던 터라, 유승준을 옹호하는 여론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었습니다.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유승준은 일정이 끝나면 꼭 돌아오겠다는 각서를 쓰고 병무청에 허가를 받아 콘서트를 하기 위해 유승준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폭탄선언을 하며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국내에 유승준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에서 여러 차례 군입대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혔던 유승준이 국민을 속인 배신자라는 여론이 형성되며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금연홍보대사 지정 취소, CF 계약해지 등 나락으로 떨어지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으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병무청은 논의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스티브 유는 입국이 거부되었고 현재까지 17년간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재판 판결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된 후, 2015년에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를 이유로 유승준은 2016년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최근 3심 판결인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며 과거 법무부와 병무청에 입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판결하며 1심과 2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심 판결하여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에 파기 황소심 판결에서 유승준이 승소하였습니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파기 항소심에서 승소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할 경우 17년 만에 입국도 가능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 7월에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유승준이 최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승준 방지법이란?

유승준 병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일명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준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승준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유승준의 입국이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