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 방송 불가 연예인 누구? → 이수근 / 슈 / 주지훈 등

▶'방송법 개정안 발의' 화제 → 이수근 실검 소환,무슨 법안?

2019년 11월 25일, 방송법 개정안 발의가 알려지며 개그맨 이수근이 소환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대세 개그맨 이수근 포함한 전과가 있는 연예인을 방송에서 더 이상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계는 그동안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행위는 도를 넘는 것은 물론 불법과 탈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이 자숙 후 복귀하는 것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11월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연예인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도박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연예인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방송 출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계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과거 사건 사고로 형이 확정된 연예인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송 출연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있고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방송 출연 불가 연예인

개그맨 이수근 → 도박 사건 /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

2013년 11월 10일,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로 탁재훈과 함께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이에 이수근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연예계 활동 정지 및 자숙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출연 중이었던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을 비롯한, 당시에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고 KBS와 MBC의 출연금지 연예인 목록에 올라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2013년 12월 6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가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선처하여 이수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2월 27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수근이 항소는 하지 않겠다 밝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3일에는 모델로 활동 중이었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으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고 2015년 1월 28일, 법원은 이수근에게 7억 원을 해당 자동차 용품 회사에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수 슈 → 도박 사건 /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고 이 사건은 슈의 지인인 박 모 씨와 윤 모 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고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 슈는 이 판결에 승복하며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우 주지훈 → 마약 사건 /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

2009년 4월 26일, 주지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2009년 5월 19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지훈은 재판에 넘겨졌고 2009년 6월 23일,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약효가 기존 마약류 못지않으면서도 값이 싸고 경구 투약이 가능한 데다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확산될 경우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이 있었던 정상을 참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