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법안 → 홍콩 시위 이유

★범죄인 인도 법안이란? → 홍콩 시위 이유

현 홍콩에서는 2019냔 6월 9일부터 100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홍콩 인구는 전체 인구가 약 700만 명입니다. 7명 중 1명이 이 시위에 참여한 것이며 교사, 학생, 사회복지사, 예술가, 기업가, 항공사 승무원 등 연령 구별 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나온 사상 최대 규모로 홍콩 시위가 무력 충돌로 까지 이어지며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가 발생한 원인은 홍콩 입법회가 개정하려고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문제가 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홍콩 시민들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고 홍콩 정부는 왜 그렇게 강경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일까?

◎'범죄인 인도 법안'은 무엇인가?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등 국가에서도 범죄인을 인도할수 있는 법안입니다.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현행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 여부는 홍콩이 사안을 따져서 중국 본토와 개별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 사회는 법 개정이 될 경우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가와 인권운동 가등이 중국 인도가 가능해지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일국양제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국 양제 : 한 국가안에 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홍콩의 경우 1997년 중국으로 귀속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향후 50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홍콩 입법회가 이법안의 심의를 강행할 경우 홍콩 입법회는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이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의 사회적 배경은?

법안 개정의 발단은 2018년 2월 대만에서 일어난 한 살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홍콩 국적에 19세에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를 대만에서 살해 후 홍콩으로 도주합니다. 대만 정부는 대만 영통에서 벌어진 일이니 범죄자를 인도해달라고 홍콩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대만과 홍콩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이 사건을 지켜보던 중국 정부가 개입합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과 대만 등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이 많았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격렬해지는 시위 무력 충돌발생

6월 9일 발생한 홍콩 시위는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장 앤드루 렁이 오는 20일 심의와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자 분노한 홍콩 시민 시위대는 이를 막기 위해 입법회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격렬해지며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고무탄환 총, 최루액, 최루탄, 등과 물대포까지 동원하며 시위대를 진압했고, 시위대는 벽돌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며 맞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홍콩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격렬한 충돌로 현재 72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부상자의 연령은 15~66살로 다양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