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집행유예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 1심, 2심, 3심 재판 정리

• 강지환 사건 전말
• 강지환 사건 1심 재판 결과
• 강지환 사건 2심 재판 결과
• 강지환 사건 3심 재판 결과

 

강지환 사건 전말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강지환 사건 전말은 아래 강지환 사건 정리 참조해주세요. 

강지환 사건

강지환

---

 

강지환 사건 1심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심 재판에서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강지환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라며 " A 씨는 추행을 당한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종합하면 당시 A 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히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강지환

---

 

강지환 사건 2심 재판 결과 '1심 유지'

 

1심 판결후, 검찰과 강지환 판결에 불복하고 양측다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지환 측 또한, 판결에 불복하며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강지환측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열린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범행 당시 했던 행동들, A 씨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상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며 "강지환에 대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봤더라도 이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강지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강지환

---

 

강지환 사건 3심 재판 결과 '2심 유지'

 

2020년 8월에는 한 언론을 통해 강지환 사건의 피해자들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공개돼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증거에는 강지환 집에 설치된 CCTV 화면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강지환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모습이 나오고 피해자들은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고 이후 강지환이 잠든 사이 피해자들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도 담겨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당일 오전부터 사건 발생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까지 계속 이뤄졌고 이후에도 그는 지인과 보이스톡을 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톡 내용에는 “강지환네 집에 왔다” “3층 루프톱 수영장에 온천까지 있다” “집이 X쩐다” “낮술 오진다” 등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강지환이 사건 당시에 ‘블랙아웃’ 상태임을 강조한 강지환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강지환 집 CCTV &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론을 통해 강지환 집 CCTV 화면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반전이 있을지 3심 재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법원도 강지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5일, 3심 대법원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상황과 당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후 강 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라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강지환

---

※ 교사 출신 성인 영화배우 '백세리' 건물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세리 프로필

---

※ 사이비 종교 단체 '넥시움' 사건! 난리 난 이유는? 

사이비 종교 단체 '넥시움' 사건! 난리 난 이유?

---

※ 아델 45kg 감량, 화제가 된 아델 다이어트 비법 '서트 푸드 다이어트는?'

아델 다이어트 비법 (서트 푸드 다이어트)

---